
민주노총 직선 5기 선거, 투항이냐-투쟁이냐?
민주노총 직선 5기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겠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민주노조운동에 주는 의미가 각별하다. 민주노조운동을 둘러싼 정세는 물론이고 민주노총 내부의 상황 또한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쿠데타 시도를 물리치고 대중적 저항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퇴진과 촛불항쟁 이후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경험에 대한 반추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중층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배블록 내의 반동적 흐름을 단죄하고 개선하겠다는 주류 정치는 진영 논리의 극단화된 버전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그렇게 비춰진다. 이것이 개혁으로 포장되고 이를 둘러싼 지배블록 내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산업자본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우경화는 오히려 강화된다. 윤석열의 반동적 시도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배블록의 단단한 껍질을 뚫기에는 대중적 기대 자체가 진영 논리에 갇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민주정부’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기대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부’ 혹은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등장하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요구는 왜곡된 대중적 기대에 편승하여 운동 자체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무엇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대중적 논의와 조직화보다는 사회적 대화 자체가 물신화된 채 민주노조운동 내부를 재편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7일,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묻는 민주노총 임시대대의 유회 이후 곧바로 터져나온, ‘선거를 통해 심판받겠다’는 양경수 위원장의 3선째의 위원장 출마 선언은 이러한 내외 정세 속에 그럴듯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보일 뿐이다.
AI와 산업전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 지난 4차산업혁명 담론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거대하게,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AI 산업 전환’의 광풍이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몰아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의 단호하고 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대화 논란 속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뒤이은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추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현재의 정세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제정세의 변화, 격화되는 초국적 자본 간의 경쟁 속에 위기에 처한 국내 산업자본의 이해를 국가적 명운으로 포장하고 특혜와 자원 독점, 그리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는 것이야말로 ‘메가’의 본질이다. 재벌 개혁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던 지난 박근혜 퇴진 정국 이후 10년 만에 재벌은 국가적 영웅으로 등극하고 좇아야 할 모델로서 추앙된다. 그 한편에서 노동은 일자리, 국가 경쟁력, 국내 산업 기반 강화란 명분에 휩쓸리고 지난 시기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온 사회연대와 계급적 진지들을 허물고 조합주의로 당당히 투항한다. “노동특례 없는 메가특구법 제정”이라는 민주노조운동 일각의 요구는 이를 생생히 보여준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익을 증대시키는’ 산업정책 방향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주권AI’를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숨기지도 않는다. AI 시대, 사회적 대화와 이를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동의 요구는 그래서 ‘노동 개악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반대’에 그칠 뿐, 결코 ‘메가프로젝트 반대’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국가의 관리 하에 자본과 노동이 협력하여 국익을 강화하자는 것, 하지만 그 국익이, 진정 누구의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물론 지난 6년 민주노총을 책임져왔고, 이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강변하는 이들 역시 투쟁을 이야기한다. 교섭과 투쟁이 노동조합의 본령인데, 왜 사회적 교섭일 뿐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못해야 한단 말인가 자못 분개한다. 임시 대대 퇴장으로 안건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권과 자본에 복무하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른바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수나 있는지,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이 교환될 것이며, 요구하는 바는 어떻게 쟁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지난하게 구축한 계급투쟁의 전선은 토대부터 무너져 내린다.
양경수 집행부 6년, 김명환 집행부 3년까지 포함하면 10년 가까이를 후퇴를 거듭해온 민주노총이, AI와 산업전환 대응은 갑작스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환싱이다. 더욱이 이 집행부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는 새 집행부라면? 해오던 대로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투항이냐 투쟁이냐’,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속에 놓인 선택지다. 변화된 정세, 정권과 자본의 새로운 전략 앞에, 추수적이고 굴종적인 타협과 양보로 진지를 무력화하고 그저 존재를 인정받을 뿐인 성과를 목표로 할지, 무너지고 있는 진지를 보수하고 전선을 다시 구축하는 단호한 투쟁과 계급적 조직화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이다.
민주노총 직선 5기 선거, 투항이냐-투쟁이냐?
민주노총 직선 5기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겠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민주노조운동에 주는 의미가 각별하다. 민주노조운동을 둘러싼 정세는 물론이고 민주노총 내부의 상황 또한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쿠데타 시도를 물리치고 대중적 저항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퇴진과 촛불항쟁 이후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경험에 대한 반추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중층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배블록 내의 반동적 흐름을 단죄하고 개선하겠다는 주류 정치는 진영 논리의 극단화된 버전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그렇게 비춰진다. 이것이 개혁으로 포장되고 이를 둘러싼 지배블록 내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산업자본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우경화는 오히려 강화된다. 윤석열의 반동적 시도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배블록의 단단한 껍질을 뚫기에는 대중적 기대 자체가 진영 논리에 갇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민주정부’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기대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부’ 혹은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등장하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요구는 왜곡된 대중적 기대에 편승하여 운동 자체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무엇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대중적 논의와 조직화보다는 사회적 대화 자체가 물신화된 채 민주노조운동 내부를 재편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7일,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묻는 민주노총 임시대대의 유회 이후 곧바로 터져나온, ‘선거를 통해 심판받겠다’는 양경수 위원장의 3선째의 위원장 출마 선언은 이러한 내외 정세 속에 그럴듯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보일 뿐이다.
AI와 산업전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 지난 4차산업혁명 담론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거대하게,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AI 산업 전환’의 광풍이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몰아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의 단호하고 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대화 논란 속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뒤이은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추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현재의 정세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제정세의 변화, 격화되는 초국적 자본 간의 경쟁 속에 위기에 처한 국내 산업자본의 이해를 국가적 명운으로 포장하고 특혜와 자원 독점, 그리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는 것이야말로 ‘메가’의 본질이다. 재벌 개혁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던 지난 박근혜 퇴진 정국 이후 10년 만에 재벌은 국가적 영웅으로 등극하고 좇아야 할 모델로서 추앙된다. 그 한편에서 노동은 일자리, 국가 경쟁력, 국내 산업 기반 강화란 명분에 휩쓸리고 지난 시기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온 사회연대와 계급적 진지들을 허물고 조합주의로 당당히 투항한다. “노동특례 없는 메가특구법 제정”이라는 민주노조운동 일각의 요구는 이를 생생히 보여준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익을 증대시키는’ 산업정책 방향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주권AI’를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숨기지도 않는다. AI 시대, 사회적 대화와 이를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동의 요구는 그래서 ‘노동 개악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반대’에 그칠 뿐, 결코 ‘메가프로젝트 반대’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국가의 관리 하에 자본과 노동이 협력하여 국익을 강화하자는 것, 하지만 그 국익이, 진정 누구의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물론 지난 6년 민주노총을 책임져왔고, 이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강변하는 이들 역시 투쟁을 이야기한다. 교섭과 투쟁이 노동조합의 본령인데, 왜 사회적 교섭일 뿐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못해야 한단 말인가 자못 분개한다. 임시 대대 퇴장으로 안건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권과 자본에 복무하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른바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수나 있는지,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이 교환될 것이며, 요구하는 바는 어떻게 쟁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지난하게 구축한 계급투쟁의 전선은 토대부터 무너져 내린다.
양경수 집행부 6년, 김명환 집행부 3년까지 포함하면 10년 가까이를 후퇴를 거듭해온 민주노총이, AI와 산업전환 대응은 갑작스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환싱이다. 더욱이 이 집행부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는 새 집행부라면? 해오던 대로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투항이냐 투쟁이냐’,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속에 놓인 선택지다. 변화된 정세, 정권과 자본의 새로운 전략 앞에, 추수적이고 굴종적인 타협과 양보로 진지를 무력화하고 그저 존재를 인정받을 뿐인 성과를 목표로 할지, 무너지고 있는 진지를 보수하고 전선을 다시 구축하는 단호한 투쟁과 계급적 조직화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