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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시선[입장] 3대 메가프로젝트 광풍, 어떻게 맞설 것인가?

편집부
2026-11-02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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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광풍, 어떻게 맞설 것인가?


6월 29일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사회는 AI·반도체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10월 들어 여당은 친자본 종합규제 특례인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 특구법)‘ 발의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전격전’을 펼치고 있다.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대책이 없고, AI 거품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리고 재벌(삼성, SK, 현대자동차 등)의 투자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 전략에 맞춰,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하며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1. 초광역특구법은 ‘메가급 친자본 규제특례 종합세트’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초광역특구’로 지정해 대규모 산업특구를 조성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효력을 가지며, 단일 법률로는 역대급인 320여개의 종합규제 특례를 담았다. 노동·농업(농촌)·환경·에너지·교육·의료·정보인권, 그리고 재벌 규제 완화까지를 아우르는 독소조항을 그야말로 메가급으로 담은 것이다. 특구 내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보조금과 정책금융, 신용보증 우대, 조세·부담금 감면 등도 연계한다. 


① 초광역특구법, 320여개의 종합규제 특례를 담다

<노동권> 개악으로 노동권을 무력화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안에는 △소득 상위 3%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등 예외 적용 연장·야간·휴일노동 한도와 가산수당 폐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연장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파견대상 업무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유급휴일 무급화 등이 담겨있다. 이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과로노동과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노동법 무풍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농민-농촌-농업>의 피해도 크다. 초광역특구법은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하천수 이용, 산림 개발 등에 각종 특례를 부여해 농지 훼손, 농업용수 고갈 등을 낳아, 농촌과 농업, 농민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전국토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노동자의 지역주민의 <생활권·건강권>을 위협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전력영향 평가(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전력 공급 안정을 꾀하는 제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산림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습지·자연공원)에 대한 개발이 허용된다. 토지수용 관련 특례, 공장설립과 건축에 대한 특례도 있어, 기업이 원하는 곳에 규제없이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환경영향평가나 하천수 사용 허가 등의 절차 대폭 간소해, 공업용수를 생활‧농업용수보다 먼저 최우선 공급하려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특례로, 유해화학물질의 명칭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대신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도 있다.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정보 비공개를 허용한 것이다.  


<에너지 규제완화와 민영화>도 가속화한다. 전력영향 평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송전탑, 선로 구축 및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가 파격적으로 단축되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PPA)가 전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특례’로 건축물이나 발전설비가 인접한 시설(주택, 도로 등)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도록 제한하는 이격거리 제한도 푼다. 


<정보·인권> 분야를 보면,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노동자의 얼굴과 위치정보, 생체정보 등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여 AI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 및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도 몰아친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법적으로 불가능한 영리병원 설립 허가, 병원이 진료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병원 부대사업도 넓혀주었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안전 규제 및 효과 심사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도 허가한다.  


<교육개악>은 공교육체계를 겨냥한다. 교육감뿐 아니라 지자체장에게 지역전략산업에 맞춰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나 영재학교의 지정·설립하는 권한을 부여해, 특권학교가 양산되는 길을 열어두었다. 공교육의 기본틀도 흔들고 있는데, 특구 내 특목고 등에 대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8개 조항(학교평가, 교직원 구분,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년제, 교과용 도서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교육 기준들을 허무는 것으로 특구마다 교육 기준이 달라져 경쟁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 전반적인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벌특혜법인만큼 <재벌규제 완화>가 빠질 수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다. 그러나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분야에 예외를 둬 손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면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해도 되도록 했다. 이로써 하이닉스가 새 반도체 법인을 세우려면 원래 지분 100%를 혼자 대야 하나, 법안이 통과되면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자본으로 채워 호남 반도체팹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부담은 덜면서 지배력은 유지하는 노골적인 ‘SK 재벌 특혜’인 셈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온 금산분리 원칙에도 예외를 뒀다. 공동출자법인이 손자회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리스업만 영위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특정 재벌의 반도체 투자에 맞춰 경제력 집중 억제 장치를 풀고 투자 위험을 공적 자금으로 떠안는 명백한 특혜”인 셈이다. 


② 재벌의 오랜 숙원을 위해 초법적 지위를 부여한 초광역특구법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승인한 뒤 산업통상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한다. 초광역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완화할 수 있게 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으로 기업이 현행 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구계획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이다. 게다가 ‘3대 메가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비수도권은 모두 특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욱이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분야별 민관 원팀 소통채널을 가동해 기업 현장 규제 애로는 즉시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없는 규제완화·기업특혜’다.  


이렇듯,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로 구성된 3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법이자, 동시에 이를 뛰어넘는 법이다. 특별법이라는 지위로, 사회의 전 분야에서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가치, 법률을 모두 무력화하는 초법적 권능을 갖는다. 결국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것은 메가프로젝트를 명분 삼아 재벌(기업)의 투자와 이윤을 위해 모든 걸림돌을 철저히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유연화-병원/의료 영리화-에너지 민영화, 재벌규제 완화 등은 재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결국 초광역특구법은 국가권력의 전폭 지원 하에서 한국사회의 최대 지배세력인 재벌의 지배력은 한층 강화하는 법이자, 기업 투자와 이윤을 위해 노동, 농민, 환경, 지역의 철저히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다.  


2. 초광역특구법으로 재확인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체


①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은 한국의 재벌과 미국 빅테크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사회적, 생태적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을 밀어붙이는 근거와 이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AI산업은 새로운 인프라산업이며, AI산업 발전에 따른 AI 수요구조는 비가역적이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누가 AI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느냐이다. 이에 반도체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을 AI산업 발전의 병목지점인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국가로 만든다. 


2. ‘모두의 AI’란 이름으로 사회의 전분야(공장, 물류, 행정, 복지, 의료, 교육, 국방 등)에 AI를 도입하고, 전국민의 AI 사용(이른바 AI 민주화)을 촉진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제조 현장, 공공서비스, 5000만 국민을 하나로 연결한다. 이로써 사회의 전분야와 전국민을 국내외 AI 기업의 테스트 베드(시험장)로 삼는다. 즉 한국을 새로운 AI 기술을 사회전분야에 적용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다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산업 AI 실증국가’로 만든다. 이로써 한국을 대체불가 “글로벌 AI 생산 플랫폼으로”만든다.


3. ‘글로벌 AI 생산 플랫폼으로’으로 한국을 탈바꿈하는 것과 더불어 이참에 기업의 투자와 이윤획득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한다. 이로써 오로지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 자본에는 한국의 재벌과 초국적 자본이 중심을 차지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AI 공급망에 한국을 위치지우면서, 3대 산업을 중심으로 재벌의 경쟁력을 키우고, 한국을 미국 AI 빅테크기업의 하청기지로 내주는 것이다. ‘모두의 AI’ ‘AI 민주화’라는 허울좋은 문구로, 노동현장을 비롯한 사회 전분야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미국 빅테크기업과 한국 AI기업의 기술을 확산하고 검증하는 시험장, 글로벌 AI 생산 플랫폼으로 전국토와 전국민을 내주는 것이다. 


실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발표된 AI데이터센터의 규모는 현재 규모의 9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기업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기업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제조업 AI 전환(M.AX) 가속화와 피지컬 AI’를 위해, 이미 노동자의 암묵지까지 데이터로 환산-추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에 들어있는 외투기업에 대한 반노동 특혜도 이와 연관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기회삼하 기업 투자와 이윤획득을 위한 모든 걸림돌을 초법적 법안으로 제거한다. 그 결과 한국사회를 한국의 재벌과 초국적 자본을 위한 천국으로 만든다. 마치 몇백년 전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권·환경권 등 모든 규제가 기업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모두 금지된 것과 같은 세상으로 한국사회를 재편하려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과 최태원 회장을 국민영웅으로까지 치켜세웠는 바, 그 언행이 메가프로젝트로, 초광역특구법 제정으로 착착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②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재앙 그 자체

초광역특구법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재앙 그 자체임이 또다시 확인되고 있다. <시선 8호>의 ‘재앙을 불러오 한국자본주의의 신축적전략, 3대 메가프로젝트-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반대해야 할 이유’에서 밝혔듯이, 메가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되든 중간에 좌초하든, 그 결과는 참담하다. 


감당불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과부하, 물·전력·토지와 같은 공공재의 자본의 의한 사적 전유, 이익의 사유화-피해(비용)의 사회화, 농촌-농업-농민의 삶 파괴, 거대한 화학산업이자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진 위험한 반도체 산업의 확장, 노동 유연화와 피지컬 AI로 인한 노동의 위기 심화,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투자나 복지에 대한 재정 및 금융투자의 축소, 탈화석-탈핵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지체, 모든 사회적·환경적 규제 무력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AI와 접목된 K방산 육성정책 역시, 학살산업을 한국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한국경제와 한국정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재벌은 노동유연화, 재벌규제, 사회 전분야에 걸친 친자본 규제 완화, 세금 혜택, 인프라 지원 등으로, 더 큰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의 하청기지화 및 테스트 베드화로 한국땅을 투자경쟁의 제물로 삼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와 재벌이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미국 주도 AI 경쟁에 적극 편승해, 한국의 재벌과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한국의 생태계, 사회의 전분야, 지역, 노동자와 농민, 지역주민을 희생시키는 반생태·반노동·반민중적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한국정부에게 AI 거품론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AI가 낳는 다양한 폐해는 자본의 이윤과 한국경제의 성장률를 위해 감수해야 할 몫일 뿐이다. 자본의 이윤과 속도전을 위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는 생략된다. 이를 대신하는 것은 ‘AI 산업혁명없이는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없다’는 대국민 협박이다. 따라서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대응방향은 ‘전면 반대-백지화’여야 하며, 당장은 초광역 특구법 제정을 막아내야 한다.  


3. 초광역특구법 제정 저지투쟁에 총력을 다하자.


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막겠다는 헛물켜기,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는 연내에 초광역특구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의 중요한 실천 집중점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저지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특구법에 대해 2개의 안을 발의했는데, 이른바 노동개악안을 포함한 박상혁 안과 노동개악안을 포함하지 않은 최기상안이 그것으로, 노동분야를 제외하면 두 안의 차이는 크게 없다.


그런데 주목할 지점은 노동유연화 특례가 포함된 박상혁안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의 실체를 말해주는 한편, ‘대화에 참여해서 노동개악을 막는다’라는 현 민주노총 지도부의 판단이 얼마나 큰 착오인지를 말해준다. 민주당은 “두 안을 병합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두 개 안을 발의해 노동쪽 반발 정도에 대해 간을 보는 한편, 노동개악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결구도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모양새로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여 두 개안의 중간에서 합의 도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합의한다든지, 어떤 개악안은 철회하고 어떤 개악안은 밀어붙이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꼼수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회의에서 "초과노동에 대한 확실한 할증임금 보장을 대전제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노동특례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유연화를 초광역특구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도, 시행령으로 이를 우회 관철하려는 묘수(?)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와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6차 회의를 10월 23일에서 28일로 연기하면서, 아직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악을 막겠다는 환상을 접어야 할 때이다. 


② 힘있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저지투쟁전선을 건설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은 높다. 정부가 유포한 환상, 즉 한국경제 성장과 지역격차 해소(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는 메가프로젝트의 실상과 초광역특구법의 위험성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의 위험성과 해악을 다양하고 널리 알려내는 여론전과 특구법 입법에 맞선 선도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펼쳐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더 이상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메가폭주 저지투쟁의 중심주체로 서나가야 한다.   


4. 거점전·총력전으로 메가 광풍을 저지하자


① 투쟁을 연결하고 투쟁주체를 조직하자

이미 곳곳에서는 정부의 메가 폭주에 맞선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투쟁, 댐건설 반대 투쟁, 송전망·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용인에서는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 중단 촉구 천막농성장이 펼쳐졌다.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 앞 LNG 배관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안성에서는 농민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오폐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3보 1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주민들이 AI 데이터센터 건설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도 노동개악이 들어간 안이 발의되자 국회 앞에 천막을 쳤다. 메가프로젝트가 진척될수록 그 폐해에 맞선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따라서 전개 중인 다앙한 투쟁을 연결하고, 다양한 폐해에 맞선 각종 투쟁을 조직하면서, 이를 메가특구법·메가프로젝트 저지 투쟁전선으로 모아내야 한다, 이미 운동사회는 정부의 메가 폭주에 맞선 공동대응의 첫 발을 내딛었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라는 슬로건 하에 9.19 기후정의행진을 치렀으며, 9월 22에는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메가규탄행동>을 출범시켰다. 특구법과 메가프로젝트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체가 출범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메가프로젝트 대응투쟁에서 <메가규탄행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② 공공투쟁체로서 <메가규탄행동>을 확대·강화하자

메가규탄행동을 확대·강화하자. <공동행동>의 참여단위를 늘리고, 집행력을 강화하여 <공동행동>이 메가 폭주에 맞서는 공동투쟁체로서 힘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거점의 대중적 풀뿌리 운동을 강화하고, 가능한 지역부터 <지역 공동행동>을 만들어 나가자. 이로써 지역의 다양한 투쟁들이 각개약진하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노동자와 농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광범한 연대를 실현시켜 내자. 내년 상반기 내 특구 지정이 지자체와 기업의 요구에서 시작되는 만큼, 반도체공장 건설, 데이터센터 건설, 기업형 첨단도시 건설 등에 맞서 지자체와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지역투쟁을 <지역 공동행동>이 중심이 되어 조직해 내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운동, 공공재생에너지운동, 한국정부의 이스라엘의 학살지원에 맞선 운동 등, 이미 진행 중인 투쟁을 ‘AI대전환·메가폭주 반대투쟁’과 연결시켜 내자.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면서, 올해에는 특구법 제정 저지를 위한 대국회투쟁으로 투쟁의 집중점을 만들어내고, 이후에는 메가 폭주에 맞선 거점전과 총력전을 연결하는 대중적 저항전선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③ ‘규탄’ 수준에서 투쟁전선을 넓게 형성해나가면서, 투쟁 수위를 전면 백지화로 상승시키자

<메가규탄행동>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참가 단위들의 공통 요구는 저지·백지화가 아닌 ‘규탄’이다. 이는 한국 운동사회에서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통일된 대응방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노동개악이 없는, 차별과 불공정이 없는, 환경파괴가 없는 메가프로젝트”는 가능하지 않다. 설혹 정부가 양대노총을 메가프로젝트 투쟁전선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초광역특구법에서 노동개악조항을 철회한다 해도, 메가프로젝트의 반노동자성이 노동개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노동·생태·돌봄 중심의 공공경제’건설운동으로 메가투쟁을 진전시키자


① 분배를 넘어 생산에 대한 민주적 결정권을 제기해 나가자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AI전환 불가피론, 이와 연관된 전세계적 AI투자붐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AI에 대한 시각 정립은 메가프로젝트 대응에 있어 관건적으로 중요하다. 메가프로젝트에서 확인되듯이, AI는 인간과 자연을 먹고 자라는 ‘대규모 추출기계 산업’이자, 대규모 전력, 용수, 토지, 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 없이는 지탱될 수 없는 산업이다. 기후위기, 노동의 위기, 전쟁위기라는 복합위기 시대에, 현 AI산업은 인류에게 풍요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 복합위기를 심화하는 재앙이다. 


따라서 반도체와 AI 산업의 각종 폐해에 대해서는 눈감은 채, 즉 ‘기업의 소유와 생산, 민주적 통제’ 문제는 제기하지 않은 채, 분배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물론 올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기업의 막대한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며 노동자민중의 민생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분배를 제기하는 것으로만 그칠 때, 이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AI전환 불가피론과 메가프로젝트의 몇가지 문제를 보완하는 입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분배를 넘어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생산과 민주적 결정권/통제권을 제기할 때,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전선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 제정으로, 그 어떤 민주적 토론과 숙의도 없이 재벌의 청부업자가 되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민과 지역주민들은 그 어떤 민주적 절차더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있지 않은가? 


② 대안적 경제시스템과 ‘글로벌 경제정의’를 위해 싸우자

메가 프로젝트 저지투쟁은 대안투쟁과 결합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재벌이 추진하는 경제계획과 다른 대안적 경제시스템을 제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한국경제를 ‘민주성·공공성·생태적 한계’를 고려한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 바꿔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수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누구나 누리는 노동·돌봄·복지·생명안전권이, 정의로운 전환이 사회 운영의 핵심원리와 국가의 책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성장주의 경제구조를 ‘모든이의 존엄한 삶-생태계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효율과 성장이 아닌 돌봄, 생태계 보전이 사회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하며, 선거를 중심으로 한 협소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경제영역에서 전사회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통제와 결정권이 실현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AI산업을 포함해 어떤 산업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결정권이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경제를 건설해 나가는 운동을 메가반대투쟁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메가 폭주 저지 투쟁과 대안경제 건설 운동은 ‘글로벌 경제정의’ 운동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시대 들어, 전세계 노동자가 ‘바닥을 향한 경주’에 내몰렸듯이, AI 대전환은 ‘국가주의’ 하에, 생태위기, 노동에 대한 공격, 불평등의 심화, 식민주의 강화, 전쟁위기의 심화로 전세계 노동자민중을 내몰고 있음을 주목하자. 투기자본 규제나 기후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없이는 해결할 수 없듯이, AI 투자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정의’의 관점 하에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메가폭주 저지-글로벌 경제정의-대안적 공공경제 건설’운동으로, 전세계 차원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AI 폭주에 맞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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