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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노동[지금 현장은] 이주노동자의 비자가 노조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없다 -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규탄 투쟁의 의미와 과제

편집부
2026-08-26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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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이주노동자의 비자가 노조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없다.

-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규탄 투쟁의 의미와 과제

 

전북 김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일강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이 참담하게 짓밟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측이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거부하며, 사실상의 집단 해고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금속 노조 일강지회는 지난 8월 11일 새벽 5시부터 김제공장 사무동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 투쟁은 단일 사업장의 노사 갈등을 넘어, 이주노동자들을 노조 조직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체 노동운동 진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제도적 허점을 노린 교묘하고 악질적인 노조 파괴

   

현재 ㈜일강 평택공장과 김제공장에는 약 45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이주노동자는 96명에 달한다.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속한 김제공장에서 이주노동자 73명 중 59명 (약 80%)이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선택했다. 차별 없는 현장을 갈망하며 민주노조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대응은 폭력적이고 치졸했다. 작년 파업 당시 대체인력에게 5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던 사측은, 올해 들어 더욱 교묘한 방식을 동원했다. 지난 4월경, 사측은 이주노동자 평가자 구성에서 민주노총 소속 보임자를 배제하고 한국노총 간부를 배치하는 등 평가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지각과 결근 한번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조합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반장의 높은 평가를 무시한 채 2·3차 평가자가 의도적인 하향 조작을 가하여 재계약 탈락을 유도한 것이다.

   

㈜일강 사측의 주요 부당노동행위 실태

-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 78명 중 13명 비자 연장 및 재계약 거부로 퇴사.

- 2025년 2월, 기숙사를 방문해 금속노조 미탈퇴 시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고 출입국 보호소로 이송하겠다고 협박.

- 심승보 지회장 개인에게 부하직원의 산재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5,300만 원 규모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후 취하


이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2025년 단체협약 제33조를 전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김제공장은 현장 인력이 약 20명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 신규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평가제도를 미시행하고 재계약 거부 사례도 없는 평택공장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김제 공장의 행태가 금속노조 조직력을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기획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당한 농성마저 감금과 폭력으로 짓밟은 사측

 

매달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만료와 계약 만료가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노위나 노동부의 법적 판단만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해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일강지회는 8월 11일 평화적인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조합법과 판례에 따르면 경영활동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사무동 로비 농성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강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사무동 출입문을 기습적으로 봉쇄했다. 지회장과 간부들을 사무동에 불법 감금하고, 타 법인 계열사 관리자들까지 총동원하여 조합원들의 로비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분노한 일강지회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개방시키기 위해 구사대의 봉쇄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대화와 교섭 대신 물리력을 동원해 문제를 덮으려는 사측의 행태는 이들이 이주노동자를 그저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곧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이며,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다."

- 금속노조 전북지부 성명서 중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굳건한 연대, 한국 노동운동의 새 이정표

 

이번 일강지회의 투쟁이 우리 노동운동 진영에 시사하는 바는 실로 막대하다.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정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의 비자와 재계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고 사측의 탄압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고용허가제(E9)나 특정활동(E7) 비자를 지닌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의 유지와 변경을 위해 회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강 사측은 바로 이 족쇄를 무기 삼아 이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 만약 사측의 이러한 노조 파괴 공작이 성공한다면, 이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일강지회의 투쟁은 결코 단일 사업장만의 고립된 투쟁이 아니다. "우리가 금속노조이고, 금속노조가 바로 우리입니다"라고 외치며 서로의 손을 맞잡은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공동투쟁은 한국 제조업 현실에서 가장 유의미하고 감동적인 연대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일강지회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가 절실하다. 이들의 승리가 곧 차별 없는 세상, 모든 노동자의 승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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