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2-6004-2000
Fax. 02-6004-2001
E-mail. laborkr@gmail.com
Add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97 창덕빌딩 4층 노동당

아티클


시선[국제동향] 프랑스 학생 시위와 유럽의 위기

편집부
2026-11-02
조회수 112

9fa767971df49.jpeg


프랑스 학생 시위와 유럽의 위기


지난 9월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11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예산 긴축, 그리고 입시경쟁체제에 저항하는 고등학생들의 저항으로 시작된 시위는 노동자와 시민들, 그리고 좌파 정당 및 정치조직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대중적 항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학생 시위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프랑스와 유럽의 정치·경제적 위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코뱅> 지에 실린 기사 두 편을 발췌 번역(기계번역)했다.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이 구타당하고, 목이 졸리고, 질식했다


- 말론 에팅거, 2026.10.8.


원문: In France, High Schoolers are Beaten, Choked, and Gassed

https://jacobin.com/2026/10/france-high-school-protests-police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갑작스럽게 시작된 고등학생들의 시위 운동 이후 전례 없는 탄압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전역의 학생들은 학교를 봉쇄하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낡아 겨울에는 꽁꽁 얼고 여름에는 찜통더위가 몰아치는 학교 건물, 지나치게 긴 수업 시간,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 학급, 그리고 파르쿠르섭(Parcoursup)이라는 경쟁적인 대학 입학 제도 등 열악한 학습 및 위생 환경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등학생들에 이어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시위의 강도가 높아지자 정부는 강경 진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학생들이 구타당하고,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얼굴에 총격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분노가 폭발했고, 이는 고등학생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겨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시위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특히 15세 소년이 손을 잃었다는 이야기와 14세 소녀가 체포 과정에서 목이 졸리는 영상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주 초 정부는 여러 지역에서 학교 밖 시위를 금지했다(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 화요일에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모든 고등학교를 주말까지 휴교한다고 발표했다. 로랑 누녜스 내무부 장관은 수요일 오후 국회의원들에게 시위 시작 이후 경찰이 6,62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의 탄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체포된 사람들의 약 85%는 청소년이다.


정부는 내년 봄 대선까지 시위가 지속될 것을 우려해 공포에 떨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교육 시스템의 기능 부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무분별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삭감 공약,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연료 위기 등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세대 만에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를 촉발시켰다. 여기에 무장 경찰의 과격한 진압은 잠재되어 있던 긴장 상태를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으로 바꿔놓았다.


강타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매일 소셜 미디어 피드에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수위가 높아지는 영상과 기사들로 가득 찼다. 이는 누녜스 장관이 경찰 지도부와 군수, 헌병대에 '공화국 질서 재확립'을 위해 이동식 폭동 진압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후 계속해서 심화됐다.


9월 28일 생투앙로몽에서 14세 소년 에덴은 최루탄에 턱을 맞아 윗니가 부러지고 아랫니가 빠졌다. 턱이 굳어버린 탓에 빨대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9월 30일에는 16세 소년 마엘이 섬광탄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10월 1일에는 또 다른 16세 소년이 섬광탄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이제 실명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10월 5일 렌스에서는 경찰이 아이들 무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5세 소년이 수류탄에 손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파리 북동쪽에 위치한 세브랑의 블레즈 상드라르 고등학교에서 경찰은 기마 경찰과 최루탄을 동원해 학생들을 진압했다.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또한 유치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고발했다. 15세 소년은 메디아파트(Mediapart)와의 인터뷰에서 체포 후 경찰관이 자신이 바지와 속옷을 벗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벗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년은 경찰관 두 명이 유치장에 들어와 한 명이 자신을 콘크리트 침대에 내던졌고, 다른 한 명은 뒤통수를 때리며 "이제 너 혼자야. 네 변호사는 가버렸어, 이 개년아"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했다.


비난 게임


생드니의 노동조합 대의원인 마리는 DGSI(내부안보총국, 프랑스 국내 경찰 정보기관) 요원들이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생드니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소속 시장인 발리 바가요코가 시위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낸 곳이다.


운동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학생 시위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그 대리인인 "극좌" 세력에 의해 선동되고 조직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 파리시청의 한 메모에는 "이 운동의 기원은 학생회 조직과 극좌 성향의 정치 운동을 도구화한 데서 분명히 비롯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이 운동을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선출직 간부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봉쇄 시위를 지지했으며, 종종 고등학생들과 경찰 사이에 직접 뛰어들었다. 10월 6일, 바가요코가 진압 경찰의 위협적인 진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바가요코는 이달 초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 시위에 참여한 후 "시위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멜랑숑은 9월 30일 집회에서 “부모님들과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운동가 여러분, 경찰의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나서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우리 아이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용서받거나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화요일 국회에서 르코르뉘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에 "혼란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원내대표인 마틸드 파노를 향해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폭력은 당신들의 정치적 계획의 일부다. 정부의 의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선거에서 당신들을 구할 수는 없다. 고등학생 운동 초기부터 당신들이 해 온 것처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스캔들이다." 파노는 “우리가 집권하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경찰의 면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시위는 유럽의 미래를 둘러싼 더 광범위한 갈등에 불을 지폈다


- 해리슨 스테틀러, 2026.10.28.


원문: France’s Protests Fuel a Wider Fight Over Europe’s Future

https://jacobin.com/2026/10/france-eu-debt-austerity-protest


현재 프랑스를 휩쓸고 있는 사회 불안은 여러 면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과부하된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캠퍼스 봉쇄와 시위로 폭발했다. 10월 중순이 되자, 고유가, 고착화된 물가, 그리고 하락하는 실질 임금에 염증을 느낀 더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프랑스 국내외 시위대와 관찰자 모두에게 충격을 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들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친기업적 감세 정책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랑스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점은 종종 간과된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2026년 GDP의 5.4%에 달해 유로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공공 서비스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26일, 정부는 학생들을 향해 처음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악명 높은 대학 입학 플랫폼인 파르쿠르섭(Parcoursup)의 폐지, 학급 규모 제한, 건물 개보수 지원 등을 시사했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 또한 이러한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시위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11월 말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에서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도시를 마비시켰는데, 일부 평론가들은 이를 경제적 불안정, 인공지능의 발흥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미온적인 정치적 대응에 대한 "Z세대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메르츠가 유럽에게: 죽어라!


올가을 유럽 거리의 시위대만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을 외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의 기술관료 엘리트들은 EU의 위기와 이를 악화시키는 정책적 관성에 대해 점점 더 심각한 경고를 발해왔다. 2024년 9월,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EU 경제에 관한 영향력 있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프라, 녹색 기술,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과 저임금이 결합되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유럽 대륙의 "느린 고통"을 경고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위기 속에서도 EU 정책 결정은 마치 관성에 이끌리듯 묵묵히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북유럽 국가들의 연합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의 차기 유럽연합 예산에서 "수천억 유로"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내년 주요 유럽 회원국 총선 이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EU 경제 정책은 경제적 연방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과 보수적인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재정 강경파 사이의 줄다리기였으며, 이 논쟁에서 대체로 후자가 이겨왔다. EU 연간 GDP의 약 1% 수준에 머무르는 브뤼셀의 최소 예산은 EU 내 지배적인 보수 회원국들이 승리한 결과물이다.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부상으로 국내 압력에 직면한 메르츠 총리는 EU 농업 보조금과 지역 결속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여 재무장과 같은 분야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


사실 프랑스의 시위는 예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공격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프랑스의 국가 부채 상환액은 교육부 운영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10월 17일 시위 이후 일주일 만에 프랑스 국채 금리는 5%까지 치솟았는데, 이 시위는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인파를 거리로 불러일으켰고 일부 지역에서는 격렬한 폭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한편,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프랑스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내년도 재정 적자를 GDP 대비 약 5%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수백억 유로 규모의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 의회 내 다수당인 야당은 정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 차원의 새로운 경제 협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다. 4선 대선 후보였던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ECB) 산하 프랑스은행이 보유한 국가 부채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합의) 르펜은 당선시 대폭적인 지출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헌법상 "부채 제동 장치" 설치를 주장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에 금리 인하를 위한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누가 승리하든, 프랑스의 재정 상황을 둘러싼 중대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몇 주간의 분위기를 보면, 프랑스가 지나치게 압박을 받을 경우 상황이 어떻게 악화될지 EU 지도자들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레드뷰 구독하기 - REd View를 뉴스레터로 보내드립니다

Subscribe

Tel. 02-6004-2000
Fax. 02-6004-2001
E-mail. laborkr@gmail.com
Add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97 창덕빌딩 4층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