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재앙
‘전격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도입하였다고 알려진 작전 이론으로 신속한 기동력과 기습 작전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적진을 돌파하는 기동 작전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진격전이란 말을 앞세워 AI 산업전환을 위해 국가총동원령을 가동해 전쟁을 시작했다.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최상위 과제로 놓고 빠른 추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규제로 몰아세웠다.
그렇게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노동, 기후생태, 공공성에 재앙의 물꼬를 텄다.
자본의 오랜 숙원. 더많은 노동유연화의 재앙이 온다.
정부는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자본의 오랜 숙원인 노동개악안을 제출했다. 사회적대화라는 단서로 저울질하는 듯도 하지만, 민주당 정부 시기 더 가혹한 노동개악이 자행된 역사의 재림이 우리 앞에 있다.
메가특구법에 포함하려는 특례를 통한 메가특구 내에서 노동개악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R&D인력과 소득 상위 3% 관리자를 대상으로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해제와 휴게‧휴일‧가산수당을 배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한다곤 하지만 2년 사용 후 을 중의 을인 비정규직노동자는 울며겨자먹기로 2년 추가 연장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총 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다. 파견 허용 업무만이 아니라 파견 기간 허용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다. 정산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집중시킬 폭이 넓어지고,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성립하지 않아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축소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연구개발인력과 관리자 직급 등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풀고,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에 관한 제한도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고소득‧연구개발직 노동자들부터 시작해 노동시간 규제 해제 대상자와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추가 인력 채용을 비정규직의 형태로 쉽게 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상의 제한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구법의 특례지역에 국한한다고 시작하겠지만 적용 지역과 산업은 첨단산업이니 미래산업이니라는 이름을 달고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충분히 노동유연화가 되어 있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기간제 계약을 통한 계약기간 만료로, 간접고용와 하청노동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형태, 5인 미만 등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의 확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무력화시키며 노동유연화를 확대했다.
그렇게 보편적 기본권의 지휘를 충분히 누려야 할 노동권의 보편성은 점점 약화되어 버렸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성을 잃어버린다면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자 특혜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임금노동자 2,240만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856만 명 이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00만 명에 달하고, 3.3노동자는 86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편적 기본권인 최소한의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노동자가 최소 2,000천만 명에 이른다. 특구와 특례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기본권을 빼앗기는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보편적 권리는 더이상 기본권이 아닌 없어져야 할 특혜와 특권으로 공격받게 될 뿐이다. 보편적 기본권이 사라진 불안정노동의 더큰 확장은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만 있을 뿐이다. 이미 전체 임금노동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권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미 이재명 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랬듯 AI전환을 위한 유연안정성이란 이름을 내세우기도 하면서 노동유연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래서 지금 당장,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운 노동개악을 신속히 저지하기 위한 투쟁 대오를 형성하고 싸워야 한다. 하지만 노동개악만 막으면 3대 메가프로젝트는 괜찮은 것인가.
노동만이 아니라 기후생태와 공공성을 파괴한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과 물이 필요하는 것은 이젠 기본 상식이 되어버렸다.
전력부터 보자. 이미 추진중인 용인 클러스터에만 16GW가 필요하다. 여기에 서남권(6.3GW)과 데이터센터(18.4GW)를 합쳐 24.7GW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4기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뜻을 밝혔고, 추가 핵발전소 가동까지 걸릴 10년 동안, LNG발전 증설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연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를 경우, 2035년까지 연간 2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40년까지 최대 6억 7903만 톤을 배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물 문제도 심각하다. 기후위기로 물 부족 문제는 점점더 확대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의 약은 하루 약 86~90만톤에 이른다. 여기에 메가프로젝트에 의한 10기 반도체 팹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물양은 하루 133만톤에 이를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센터보다 10배 정도 큰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까지 포함하면 물 사용량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나 발뺌하고 있으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최대 가뭄이 찾아왔을 때 연간 5억5000만 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시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언제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에서 사람과 농업보다 공장에 물 사용 권한을 우선 부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람과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물을 빼앗아 기계를 돌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물과 에너지라는 공공재가 자본을 위한 집중으로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다. 물과 에너지에만 그치지 않고 확대할 것이다. AI산업 전환은 전 산업으로 확장할 것이다. 보건, 의료, 돌봄, 교육, 복지 등에서의 공공성은 언제든 공격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먹고 사용하는 필수공공재인 물을 이용한 산업화와 사유화는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이고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업이 위기에 빠지면 농민의 삶과 농촌의 공동체는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피지컬AI특별법안과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노사정TF는 올해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대규모 자본집약 산업인 AI산업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유입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달려들 대형 금융자본에게 또하나의 실탄을 장전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는 투기를 부추기고 거품을 부풀릴 결과를 몰고올 것이지만 대형 금융자본에게 노동자의 노후임금인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결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공공성을 후퇴시켰다. 이 공동선언에 민주노총도 함께 했다는 뼈아픈 문제도 노출하였다.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책임이 필요하다.
자본의 새로운 이윤 축척을 위한 AI산업 전환이 대세가 되면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드러날 것이다.
AI 산업전환은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가 자명한 자본을 위한 것이다. 정부나 자본의 바람대로 성공해도 자본은 엄청난 이윤으로 좋고, 실퍠해도 자본이 입게 될 손실은 공적자금 등으로 빼앗아 해결할 것이다. IMF 구제금융과 금융위기 등에서 보여준 전형적인 해결방식은 되풀이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국가책임이고 공공투자이다.
노동운동은 먼저 특구 내에서의 노동개악만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의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 AI 산업전환을 위한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유연안정성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3대 메가프로젝트 전면 백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언제나 대안은 있다. 메가프로젝트 1000조 원 분배를 뛰어넘을 필요도 있다. AI대세론을 넘어서야 한다.
재벌의 독점-초과이윤으로 만들어진 소득과 사내유보금, 자산 등에 대한 누진적 중과세를 도입하고 확보된 재정으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산업을 공영화해야 한다.
질낮은 일자리에 목매지 않도록 양질의 기후-돌봄-생명안전 등 국가책임 공공일자리 전면 확대로 투기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수서비스 공영화로 주거·교육·의료·돌봄·교통·에너지·통신·금융 등을 기본서비스로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고 노동자 민중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자.
누구나 누리는 노동·돌봄·복지·생명안전권이, 정의로운 전환이 사회 운영의 핵심원리와 국가의 책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성장주의 경제구조를 ‘모든 이의 존엄한 삶-생태계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경제구조를 전환시켜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백지화 투쟁을 시작으로 노동자민중이 경제정책과 국가 기간산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생태-돌봄 중신의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의 대세를 만들어야 한다.
<주목>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재앙
‘전격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도입하였다고 알려진 작전 이론으로 신속한 기동력과 기습 작전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적진을 돌파하는 기동 작전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진격전이란 말을 앞세워 AI 산업전환을 위해 국가총동원령을 가동해 전쟁을 시작했다.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최상위 과제로 놓고 빠른 추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규제로 몰아세웠다.
그렇게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노동, 기후생태, 공공성에 재앙의 물꼬를 텄다.
자본의 오랜 숙원. 더많은 노동유연화의 재앙이 온다.
정부는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자본의 오랜 숙원인 노동개악안을 제출했다. 사회적대화라는 단서로 저울질하는 듯도 하지만, 민주당 정부 시기 더 가혹한 노동개악이 자행된 역사의 재림이 우리 앞에 있다.
메가특구법에 포함하려는 특례를 통한 메가특구 내에서 노동개악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R&D인력과 소득 상위 3% 관리자를 대상으로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해제와 휴게‧휴일‧가산수당을 배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한다곤 하지만 2년 사용 후 을 중의 을인 비정규직노동자는 울며겨자먹기로 2년 추가 연장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총 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다. 파견 허용 업무만이 아니라 파견 기간 허용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다. 정산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집중시킬 폭이 넓어지고,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성립하지 않아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축소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연구개발인력과 관리자 직급 등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풀고,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에 관한 제한도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고소득‧연구개발직 노동자들부터 시작해 노동시간 규제 해제 대상자와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추가 인력 채용을 비정규직의 형태로 쉽게 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상의 제한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구법의 특례지역에 국한한다고 시작하겠지만 적용 지역과 산업은 첨단산업이니 미래산업이니라는 이름을 달고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충분히 노동유연화가 되어 있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기간제 계약을 통한 계약기간 만료로, 간접고용와 하청노동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형태, 5인 미만 등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의 확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무력화시키며 노동유연화를 확대했다.
그렇게 보편적 기본권의 지휘를 충분히 누려야 할 노동권의 보편성은 점점 약화되어 버렸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성을 잃어버린다면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자 특혜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임금노동자 2,240만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856만 명 이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00만 명에 달하고, 3.3노동자는 86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편적 기본권인 최소한의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노동자가 최소 2,000천만 명에 이른다. 특구와 특례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기본권을 빼앗기는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보편적 권리는 더이상 기본권이 아닌 없어져야 할 특혜와 특권으로 공격받게 될 뿐이다. 보편적 기본권이 사라진 불안정노동의 더큰 확장은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만 있을 뿐이다. 이미 전체 임금노동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권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미 이재명 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랬듯 AI전환을 위한 유연안정성이란 이름을 내세우기도 하면서 노동유연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래서 지금 당장,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운 노동개악을 신속히 저지하기 위한 투쟁 대오를 형성하고 싸워야 한다. 하지만 노동개악만 막으면 3대 메가프로젝트는 괜찮은 것인가.
노동만이 아니라 기후생태와 공공성을 파괴한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과 물이 필요하는 것은 이젠 기본 상식이 되어버렸다.
전력부터 보자. 이미 추진중인 용인 클러스터에만 16GW가 필요하다. 여기에 서남권(6.3GW)과 데이터센터(18.4GW)를 합쳐 24.7GW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4기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뜻을 밝혔고, 추가 핵발전소 가동까지 걸릴 10년 동안, LNG발전 증설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연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를 경우, 2035년까지 연간 2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40년까지 최대 6억 7903만 톤을 배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물 문제도 심각하다. 기후위기로 물 부족 문제는 점점더 확대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의 약은 하루 약 86~90만톤에 이른다. 여기에 메가프로젝트에 의한 10기 반도체 팹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물양은 하루 133만톤에 이를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센터보다 10배 정도 큰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까지 포함하면 물 사용량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나 발뺌하고 있으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최대 가뭄이 찾아왔을 때 연간 5억5000만 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시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언제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에서 사람과 농업보다 공장에 물 사용 권한을 우선 부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람과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물을 빼앗아 기계를 돌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물과 에너지라는 공공재가 자본을 위한 집중으로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다. 물과 에너지에만 그치지 않고 확대할 것이다. AI산업 전환은 전 산업으로 확장할 것이다. 보건, 의료, 돌봄, 교육, 복지 등에서의 공공성은 언제든 공격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먹고 사용하는 필수공공재인 물을 이용한 산업화와 사유화는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이고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업이 위기에 빠지면 농민의 삶과 농촌의 공동체는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피지컬AI특별법안과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노사정TF는 올해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대규모 자본집약 산업인 AI산업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유입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달려들 대형 금융자본에게 또하나의 실탄을 장전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는 투기를 부추기고 거품을 부풀릴 결과를 몰고올 것이지만 대형 금융자본에게 노동자의 노후임금인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결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공공성을 후퇴시켰다. 이 공동선언에 민주노총도 함께 했다는 뼈아픈 문제도 노출하였다.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책임이 필요하다.
자본의 새로운 이윤 축척을 위한 AI산업 전환이 대세가 되면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드러날 것이다.
AI 산업전환은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가 자명한 자본을 위한 것이다. 정부나 자본의 바람대로 성공해도 자본은 엄청난 이윤으로 좋고, 실퍠해도 자본이 입게 될 손실은 공적자금 등으로 빼앗아 해결할 것이다. IMF 구제금융과 금융위기 등에서 보여준 전형적인 해결방식은 되풀이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국가책임이고 공공투자이다.
노동운동은 먼저 특구 내에서의 노동개악만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의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 AI 산업전환을 위한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유연안정성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3대 메가프로젝트 전면 백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언제나 대안은 있다. 메가프로젝트 1000조 원 분배를 뛰어넘을 필요도 있다. AI대세론을 넘어서야 한다.
재벌의 독점-초과이윤으로 만들어진 소득과 사내유보금, 자산 등에 대한 누진적 중과세를 도입하고 확보된 재정으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산업을 공영화해야 한다.
질낮은 일자리에 목매지 않도록 양질의 기후-돌봄-생명안전 등 국가책임 공공일자리 전면 확대로 투기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수서비스 공영화로 주거·교육·의료·돌봄·교통·에너지·통신·금융 등을 기본서비스로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고 노동자 민중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자.
누구나 누리는 노동·돌봄·복지·생명안전권이, 정의로운 전환이 사회 운영의 핵심원리와 국가의 책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성장주의 경제구조를 ‘모든 이의 존엄한 삶-생태계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경제구조를 전환시켜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백지화 투쟁을 시작으로 노동자민중이 경제정책과 국가 기간산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생태-돌봄 중신의 민주적‧생태적 공공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의 대세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