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시선 제7호 발간사
지난 호 발간 이후인 5∽6월 두 달 동안, 국내외에서 중요한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란과 미국이 6월 19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종전(평화)협정이 아니라 양해각서(MOU)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후속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반발하고 있지만, 전쟁이 일단 끝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보면 이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다.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어?”라는 비판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와 네탸나후 정부의 제국주의 야욕이 불러온 이 명분없는 전쟁은 살육, 인프라와 생태 파괴, 전세계적 물가상승 등으로, 인류에게 고통만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이미 쇠퇴해온 미국의 패권은 결정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질서의 재편이 더욱 빨라진 셈입니다.
국내의 가장 큰 행사는 6.3 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사태로 인해, 극우세력이 발호하면서, 그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선은 ‘민주당-국민의힘 기득권 양당구조’의 강력한 힘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선관위 사태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구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를, 극우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허점을 자양분 삼아 세를 확장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노동자 계급투표가 이번 지선에서도 실종되었음이 또 드러난 한편, 진보정당들의 득표율과 당선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기득권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을,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세력이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전세계적 AI 투자 붐도 국내외 핵심 이슈였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경쟁과 이것이 부른 전력·물 위기는 주민의 저항과 함께 미국의 14개 주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Data Center Moratorium)' 법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도 데이터센터 확장을 제한하는 정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 교황도 가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AI·반도체 강국’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반도체 강국’ 정책과 맞물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의 재방한은 연예인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국내 증시는 이재명 정부과 공약한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6월 말 현재 9000을 찍기도 했습니다. 5월 말 파업을 앞두고 타결된 삼성전자의 성과급 문제는 AI 산업과 연동된 반도체 호황을 맞아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해 것인가’를 둘러싼 전사회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언급한 이슈 하나하나가 모두 큰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에 [레드뷰 시선 7호]의 <입장>에서는 “2026 지선 평가와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에 던진 과제”라는 제목으로 지선 결과의 특징과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초점>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 -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의 쟁점과 과제”를 실었습니다.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하고 환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배를 넘어 소유구조의 사회화를 제기하는 글입니다.
<국제동향>에서는 두 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5월 25일 교황 레오14세가 발표한 회칙인 “인공지능은 무장해제되어야 한다-인공지능 시대 인간 존엄성 수호에 관하여”입니다. “기술적 성공이 찬양받는 동안, 사회 구조는 마치 소리 없는 바이러스처럼 점진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AI 찬양론자에 대한 경고장 같습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가 쓴 교황 회칙에 대한 비평글도 함께 실었습니다. “99%를 위한 좋은 삶은 허황된 꿈이 아니다”란 글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세계불평등연구소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글로벌 정의 프로젝트(Global Justice Project, GlobalJusticeProject.wid.world)’의 결과물입니다. 불평등-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처한 세계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글의 요약본도 첨부합니다. 대안경제·사회를 상상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다시보는 글>에서는 칼 맑스의 자본론 중 일부인, 제 1권 제15장 제5절 “노동자와 기계의 투쟁”과, 제6절 “기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 이론”을 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에 의한 기계 도입은 노동자의 실업뿐 아니라, 자본의 독재에 맞서 노동계급의 저항인 파업을 진압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 ‘노동자가 기계와 기계의 자본주의적 활용을 구분하고, 물질적 생산 수단에 대한 공격을 그것의 사회적 착취형태에 대한 공격으로 전화하는 것을 배우기까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물론 맑스 시대의 기계와 현재 AI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의해 개발되고 도입되는 기계(또는 AI)는 실업과 노동통제 강화, 노동자의 저항을 분쇄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맑스의 글이 ‘AI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 답을 주지는 않지만, 노동운동이 사회적 착취형태에 대해 공격해야 한다는 점은 현재 노동운동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듯 보입니다. 자본과 정권이 AI의 시대를 얘기하며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조장하는 지금, 운동사회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모색에 시사점을 줄 것이라 봅니다.
이제, 6.3 지선에 냉철한 평가에 기초해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의 길 내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미국 패권의 황혼기에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큰 미제국주의 패악질에 맞선 반제국주의 투쟁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AI 시대·코스피 폭등시대의 어두운 뒷면의 고통과 목소리를, 운동으로 조직하고, 이를 사회주의라는 대안정치로 수렴하고 조직할 때입니다.
REd View: 시선 제7호 발간사
지난 호 발간 이후인 5∽6월 두 달 동안, 국내외에서 중요한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란과 미국이 6월 19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종전(평화)협정이 아니라 양해각서(MOU)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후속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반발하고 있지만, 전쟁이 일단 끝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보면 이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다.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어?”라는 비판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와 네탸나후 정부의 제국주의 야욕이 불러온 이 명분없는 전쟁은 살육, 인프라와 생태 파괴, 전세계적 물가상승 등으로, 인류에게 고통만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이미 쇠퇴해온 미국의 패권은 결정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질서의 재편이 더욱 빨라진 셈입니다.
국내의 가장 큰 행사는 6.3 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사태로 인해, 극우세력이 발호하면서, 그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선은 ‘민주당-국민의힘 기득권 양당구조’의 강력한 힘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선관위 사태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구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를, 극우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허점을 자양분 삼아 세를 확장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노동자 계급투표가 이번 지선에서도 실종되었음이 또 드러난 한편, 진보정당들의 득표율과 당선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기득권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을,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세력이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전세계적 AI 투자 붐도 국내외 핵심 이슈였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경쟁과 이것이 부른 전력·물 위기는 주민의 저항과 함께 미국의 14개 주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Data Center Moratorium)' 법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도 데이터센터 확장을 제한하는 정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 교황도 가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AI·반도체 강국’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반도체 강국’ 정책과 맞물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의 재방한은 연예인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국내 증시는 이재명 정부과 공약한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6월 말 현재 9000을 찍기도 했습니다. 5월 말 파업을 앞두고 타결된 삼성전자의 성과급 문제는 AI 산업과 연동된 반도체 호황을 맞아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해 것인가’를 둘러싼 전사회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언급한 이슈 하나하나가 모두 큰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에 [레드뷰 시선 7호]의 <입장>에서는 “2026 지선 평가와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에 던진 과제”라는 제목으로 지선 결과의 특징과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초점>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 -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의 쟁점과 과제”를 실었습니다.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하고 환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배를 넘어 소유구조의 사회화를 제기하는 글입니다.
<국제동향>에서는 두 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5월 25일 교황 레오14세가 발표한 회칙인 “인공지능은 무장해제되어야 한다-인공지능 시대 인간 존엄성 수호에 관하여”입니다. “기술적 성공이 찬양받는 동안, 사회 구조는 마치 소리 없는 바이러스처럼 점진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AI 찬양론자에 대한 경고장 같습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가 쓴 교황 회칙에 대한 비평글도 함께 실었습니다. “99%를 위한 좋은 삶은 허황된 꿈이 아니다”란 글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세계불평등연구소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글로벌 정의 프로젝트(Global Justice Project, GlobalJusticeProject.wid.world)’의 결과물입니다. 불평등-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처한 세계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글의 요약본도 첨부합니다. 대안경제·사회를 상상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다시보는 글>에서는 칼 맑스의 자본론 중 일부인, 제 1권 제15장 제5절 “노동자와 기계의 투쟁”과, 제6절 “기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 이론”을 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에 의한 기계 도입은 노동자의 실업뿐 아니라, 자본의 독재에 맞서 노동계급의 저항인 파업을 진압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 ‘노동자가 기계와 기계의 자본주의적 활용을 구분하고, 물질적 생산 수단에 대한 공격을 그것의 사회적 착취형태에 대한 공격으로 전화하는 것을 배우기까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물론 맑스 시대의 기계와 현재 AI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의해 개발되고 도입되는 기계(또는 AI)는 실업과 노동통제 강화, 노동자의 저항을 분쇄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맑스의 글이 ‘AI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 답을 주지는 않지만, 노동운동이 사회적 착취형태에 대해 공격해야 한다는 점은 현재 노동운동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듯 보입니다. 자본과 정권이 AI의 시대를 얘기하며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조장하는 지금, 운동사회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모색에 시사점을 줄 것이라 봅니다.
이제, 6.3 지선에 냉철한 평가에 기초해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의 길 내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미국 패권의 황혼기에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큰 미제국주의 패악질에 맞선 반제국주의 투쟁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AI 시대·코스피 폭등시대의 어두운 뒷면의 고통과 목소리를, 운동으로 조직하고, 이를 사회주의라는 대안정치로 수렴하고 조직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