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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노동[이슈와 동향]

편집부
2026-05-06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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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방울꽃’으로 드러난 정세 인식

4월 7일 2026 세계노동절대회 포스터가 공개되었다. 메인 이미지로 단결 투쟁 머리끈을 묶은 노동자의 주먹 위로 은방울꽃이 피어 있었다. 은방울꽃 꽃말이 다시 찾은 행복이라는 친절한 설명도 있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교사 공무원, 특고 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법정 공휴일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였다. 꽃은 죄가 없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절에 은방울꽃을 나눠준다고 하나 △ 원청 교섭 원년 해를 선언하고 7.15 총파업을 결의하는 노동절 △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규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결의하는 노동절과 은방울꽃은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부차적인 수사들은 다 빼고, 다시 찾은 노동절을 ‘노동존중’ 정권의 성과로 수렴하고자 했던 이재명 정부의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는 양경수 집행부의 정세 인식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 포스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노동절 정부 기념식 참석 여부로 드러난 또 다른 정세 인식

4월 23일 민주노총 중집은 노동절 당일 노사정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 기념식에 민주노총 위원장의 참석 찬반 여부를 두고 극한 갈등을 빚었다. △ 투쟁을 해야 하는 노동절 △ 이후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노사정이 나란히 서야 하는 상황이 보여주는 메시지 △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정권의 성과로 포장될 수 있는 기념식 △ 기념식에 참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중집 내 이견이 명확한 상황에서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 등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원장과 몇몇 산별 위원장들은 △ 다시 찾은 노동절이 갖는 의미 있는 날 민주노총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 기념식 참석이 갖는 한계를 인지하되 긍정성도 있으니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등등을 이유로 참석을 강행하겠다는 위원장 입장은 명확했다.

이틀 뒤 4월 25일 이재명 정부의 경찰 공권력과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CU BGF 자본에 의해 서광석 노동자가 죽고 열사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도,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와 중앙위원회 회의 등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념식 참여 여부는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청와대 역시 노동절 전 화물연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양대노총과 경영계를 한자리 세우고 싶었던 의지가 명확했다.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열사 투쟁과 거점을 사수했던 화물연대 투쟁과 CU 자본에 대한 청와대의 직간접적 압박은 4월 29일 화물연대BGF 로지스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고, 서광석 열사의 상주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검정 넥타이를 메고 노동절 당일 청와대로 향했다. 권영길, 남상헌, 천영세 지도위원과 10개 산별연맹 위원장(공무원/대학/민주여성/보건/비정규교수/사무/서비스/언론/전교조/정보경제) 역시 기꺼이 정부 기념식에 병풍이자 방청객으로 함께했다.

기념식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2026 세계 노동절대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정부 기념식 참여 여부로 또다시 극심한 대립이 형성된 가운데 대회에서 외쳤던 어떤 구호도 발언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 위원장 대회사 중 정부 기념식 참석 결정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마치 경찰 공권력을 행사하듯, 물리력을 행사하여 넘어뜨리고 쫓아내는 민주노총 중앙 사무총국의 행태는 엄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 하위 파트너를 천명한 5.1 노동절

파업 투쟁으로 열사를 보내야 했고, 장례를 마치지도 못했지만 장례위원장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 공권력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악수를 하고, 정부에게 끊임없이 CU BGF와의 교섭과 타결을 요구하는 듯한 행보 역시 계속되었다. 총선, 대선을 경유하며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울 의지가 없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을 믿고 투쟁할 수 없는 현장은 투쟁을 조직하기 더 어려워졌다. 화물연대 노동자를 자영업자 취급하는 노동부 장관을 비판했지만,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당시 2조 1항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 개정을 가장 먼저 포기한 것 역시 민주노총이었다. 건설노조만이 민주당 전국 시도당사를 점거하고 끝까지 2조 1항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에서 더 움직이지 않았고 민주노총 역시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이 투쟁의 여파로 올해 내내 근로기준법 2조 1항 노동자 정의 개정으로 모든 특고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투쟁에도 전 조직적인 결합, 투쟁력이 높아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7.15 원청 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역시 양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4.29 민주노총 중앙위에서 하반기 사업 계획과 총파업 조직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질문하지 않고 토론조차 되지 않았다. 투쟁을 조직 할 내부 동력도, 현장의 의지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초유의 노동절 사태 이후 집행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부터 어떻게든 이 국면을 수습하고 지방선거로 총력을 집중하고 싶은 집행부까지 양 극단에서 각자 외치고 혼란과 갈등만 극에 달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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