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후정세와 기후정의운동의 과제
기상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남한 평균기온은 평년(12.3~12.7℃)보다 높을 확률은 70%이고, 비슷할 확률은 30%이다.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 역시 평년(16.4~16.6℃)보다 높을 확률은 80%이며, 비슷할 확률은 20%로 전망된다. 강수량은 평년(1193.2~1444.0mm)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강수가 지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폭염과 고수온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며, 강수량 변동성이 커서 지역별 가뭄,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체감하는 여름과 봄은 각각 25일, 5일 길어지고 겨울과 가을은 각각 22일, 8일 짧아졌다. 과거 30년 체감하는 가장 긴 계절은 109일로 겨울이었으나, 최근 30년 체감하는 가장 긴 계절은 123일로 여름이다.
1. 이재명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은 윤석열 정부와는 다를까?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의 기후환경관련 과제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AI·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성장전략을 최우선 기조로 하는 국정목표 속에서 이같은 국정과제는 모순되고 상충된다. 성장전략속에서 기후위기는 더 가중될 것이며, 에너지전환은 성장의 보조수단에 그칠 수 밖에 없다.
1-1. 尹 밀어붙인 신규핵발전, 그대로 추진하는 李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었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장 먼저 힘을 쏟고 있는 정책은 윤정부가 계획했던 원전확대이다. 1월 26일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윤정부 시기 세워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핵발전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윤석열정부의 ‘탈 탈원전’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핵발전은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간의 부지평가·선정과정을 거쳐, 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37, 38년에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2.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있지만
기후에너지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0%, 2035년 배출량은 53~61% 줄이기 위하여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발전설비 총량은 155GW. 이 가운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34GW이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66GW를 확충해야 하는데 단순 계산으로 올해부터 매년 13GW 이상 설비를 늘려야 한다. 발전설비만 늘려서는 안된다. 발전량을 수용할 전력망(송·배전망)도 필요하다. 지금도 송전망의 포화로 호남에서의 재생에너지 신규허가는 나지 않는다. 이를 핵결하기 위하여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내세웠다. 1단계는 2031년, 2단계는 2036년, 3단계는 203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에 투여되는 2026년 예산은 지난해 약 8973억 원에서 약 1조 2703억 원으로 42% 가량 증가하였다. RE100 산단, 햇빛·바람 소득,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원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 편성했고,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등 태양광 신규입지를 발굴해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당한 증가폭이지만, 13GW확대에는 어림없는 수준이다. 민간기업의 투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재생에너지는 90%이상을 민간기업이 운영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이 비중은 더 커진다. 민간기업의 이윤획득수단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뀔 뿐이다. 나머지 전력망을 포함한,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시스템은 다 이를 위한 보조수단이 된다. 이는 에너지체계 대전환이 아니다. 기존 화석연료에너지체계에 재생에너지라는 ‘그린’을 입히는 것이다.
1-3. 국제기준과 목표에 못미침에도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2035NDC목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국회는 올해 2월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주관해야 하는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에서야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해 1월말부터 공론화 작업에 착수해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야 하는 법안 개정을 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책임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지난 해에 국제기준과 목표에 못 미치는 2035NDC를 발표하고서는 법안 개정은 외면한 채 시간을 보내왔다.
1-4. 석탄발전폐쇄, 생색은 내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없음
이재명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명이 다한 석탄발전소에 국한된 것이다.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처리 방식은 경제적·환경적 검토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국정과제에도 밝혔고, 그 이후에도 기후에너지부는 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2025년 COP30에서 정부는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고 생색을 냈으나,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국가 대부분은 탈석탄목표 년도가 2030년이다. 윤석열정부가 COP28을 계기로 ‘탈탄소 이니셔티브’와 연관된 국제프로젝트에 가입한 것을 홍보했던 상황이 연상된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태안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가 폐쇄된다. 2026년에는 하동화력발전소와 보령화력발전소의 일부가 폐쇄될 예정이다. 그러나 폐쇄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영향, 노동자의 고용 악화를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없다. 물론 관련 예산도 거의 없다. 그 피해를 온전히 지역사회와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되고,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법안에 규정된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건수도 ‘0’이다.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활성화 관련 특별법이 15건이나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1-5. 이재명정부에서도 지속되는 신공항 건설 추진
이재명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란 목표하에,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이란 전략속에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이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국정과제 안에는 ‘지방 항공관문 확대’라는 내용으로 ‘신공항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추진되었던 신공항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균형 성장’이란 명분을 들이댄다.
지난 1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자 선정이 다섯 번째 유찰되었다. 특별법과 온갖 특혜를 동원해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 공사의 어려움과 위험성, 과소 평가한 공사 비용과 기간, 생태 환경 악영향 등으로 인해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주 제2공항도 마찬가지이다. 제주지역 항공기 수요의 증가를 가장 큰 추진 근거로 내세운 바가 있으나, 2025년 실제 제주항공기이용객 수는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던 예측치보다 1,000만명 이상이나 적게 기록되어, 추진 근거가 사라졌다. 또한 올해부터 항공기-조류 위험충돌 평가가 공항 건설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대두될 예정인데, 제주 제2공항은 철새도래지가 주변에 4곳이나 존재하고 있어서 2021년 전략영향평가서에는 조류 충돌 위험성이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었었고, 2023년 제출된 평가서에서는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나타난 바가 있다.
202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공항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단 이유로 취소시켰는데, 판결의 핵심은 국토부가 공항 입지 선정 때 ‘조류 충돌’ 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였다. 새만금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이나 군산, 무안공항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높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성장’을 내세우며, 신공항건설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성장에 중독된 무모한 정부’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
1-6. 햇빛· 바람연금 확대, 햇빛 소득마을, 아래로부터의 주민역량형성과 공공소유가 핵심이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이란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한 주요 내용의 하나로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으로 지역소득 증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행안부, 기후에너지부, 농림축산부 공동으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약 3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약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표 ‘기본소득’의 재생에너지버전이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시급하게 빨리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시급한 확대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다.
햇빛소득마을의 추진이 무분별한 민간사업자(이들은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의 참여로 부작용을 낳았던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있으며, 햇빛연금이 자칫하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이전하는 양상을 띨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1-7. ‘AI 3대 강국’은 기후재앙을 불러온다
이재명정부는 ‘AI3대 강국 달성’을 국정목표로 천명하였다. 그 목표의 타당성과 가능성과 별도로 AI는 ‘미래의 희망과 기회’보다는 먼저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AI와 이와 연동된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에 비유된다. 전기 뿐만 아니라 물도 엄청나게 소비한다. 수도권에 건설된 반도체산업단지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끌어쓰기 위해 송전망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한강의 물을 끌어다 써야 한다. ‘AI 3대 강국’의란 목표속에, 재벌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지만, 그 이익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는다. 고용을 늘리지만 한시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직업병, 유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다. 지역 주민은 유해물질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는 이득을 누릴지 모르지만 대다수 주민은 그러하지 못한다. LNG발전소 건설로 늘어날 온실가스배출은 기후위기를 증폭시킨다. 물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물부족으로 인한 위기와 생태계 파괴는 갸늠할 수 없다. 전 세계에 데이터센터 중 절반정도가 있는 미국 곳곳에서 데이터센터반대운동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2. 돌파구가 필요한 기후(정의)운동
2018년부터 대중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기후운동은 처음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게 기후비상사태선포와 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는 국회에서의 결의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이후는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행진이 기후정의행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후위기가 사회의 불평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사회체제의 전환 필요성은 널리 확대되었지만, 체제전환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기후정의행진의 수많은 요구의 나열로 대체되었고, 여러 영역의 사회운동이 기후정의운동에 결합된 성과로 표출된 수많은 요구는 ‘선언’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이 벌어져서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대중적으로 확산되고, 법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안 발의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운동·진보정당간의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었지만, 지역적 차원의 풀뿌리 대중운동을 형성하는 데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서울 중심의 운동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난개발방식의 태양광건설반대운동, 일부지역의 풍력공유화운동 등의 경험과 사례가 있었지만, 이를 공공재생에너지운동으로 상승시켜 결합하지는 못하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투쟁 역시 공공재생에너지운동과의 내용적인 긴밀한 결합은 부족하다.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이외에 공공교통, 공공돌봄운동 등은 기후운동과는 분리된 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3. 과제
3-1. 국내의 기후정의운동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역 풀뿌리 대중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학교 포함) 태양광 의무화 조례제정운동’ 등을 지자체선거 등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3-2 공공재생에너지, 공공교통, 공공돌봄 등을 체제전환운동의 공통요구로 대중화시키자. 이를 위해 지역에서 ‘기후일자리를 통한 정의로운전환’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
3-3. 새만금공항에 이어 가덕도신공항, 제주 2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켜 생태계 파괴를 중단시킨다.
3-4. 위와 같은 과제의 실현 과정에서 좌파정치와 사회운동의 연대를 이뤄내고, 풀뿌리 대중기반을 형성해 나가자.
2026년 기후정세와 기후정의운동의 과제
기상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남한 평균기온은 평년(12.3~12.7℃)보다 높을 확률은 70%이고, 비슷할 확률은 30%이다.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 역시 평년(16.4~16.6℃)보다 높을 확률은 80%이며, 비슷할 확률은 20%로 전망된다. 강수량은 평년(1193.2~1444.0mm)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강수가 지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폭염과 고수온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며, 강수량 변동성이 커서 지역별 가뭄,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체감하는 여름과 봄은 각각 25일, 5일 길어지고 겨울과 가을은 각각 22일, 8일 짧아졌다. 과거 30년 체감하는 가장 긴 계절은 109일로 겨울이었으나, 최근 30년 체감하는 가장 긴 계절은 123일로 여름이다.
1. 이재명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은 윤석열 정부와는 다를까?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의 기후환경관련 과제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AI·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성장전략을 최우선 기조로 하는 국정목표 속에서 이같은 국정과제는 모순되고 상충된다. 성장전략속에서 기후위기는 더 가중될 것이며, 에너지전환은 성장의 보조수단에 그칠 수 밖에 없다.
1-1. 尹 밀어붙인 신규핵발전, 그대로 추진하는 李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었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장 먼저 힘을 쏟고 있는 정책은 윤정부가 계획했던 원전확대이다. 1월 26일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윤정부 시기 세워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핵발전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윤석열정부의 ‘탈 탈원전’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핵발전은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간의 부지평가·선정과정을 거쳐, 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37, 38년에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2.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있지만
기후에너지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0%, 2035년 배출량은 53~61% 줄이기 위하여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발전설비 총량은 155GW. 이 가운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34GW이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66GW를 확충해야 하는데 단순 계산으로 올해부터 매년 13GW 이상 설비를 늘려야 한다. 발전설비만 늘려서는 안된다. 발전량을 수용할 전력망(송·배전망)도 필요하다. 지금도 송전망의 포화로 호남에서의 재생에너지 신규허가는 나지 않는다. 이를 핵결하기 위하여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내세웠다. 1단계는 2031년, 2단계는 2036년, 3단계는 203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에 투여되는 2026년 예산은 지난해 약 8973억 원에서 약 1조 2703억 원으로 42% 가량 증가하였다. RE100 산단, 햇빛·바람 소득,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원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 편성했고,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등 태양광 신규입지를 발굴해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당한 증가폭이지만, 13GW확대에는 어림없는 수준이다. 민간기업의 투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재생에너지는 90%이상을 민간기업이 운영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이 비중은 더 커진다. 민간기업의 이윤획득수단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뀔 뿐이다. 나머지 전력망을 포함한,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시스템은 다 이를 위한 보조수단이 된다. 이는 에너지체계 대전환이 아니다. 기존 화석연료에너지체계에 재생에너지라는 ‘그린’을 입히는 것이다.
1-3. 국제기준과 목표에 못미침에도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2035NDC목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국회는 올해 2월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주관해야 하는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에서야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해 1월말부터 공론화 작업에 착수해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야 하는 법안 개정을 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책임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지난 해에 국제기준과 목표에 못 미치는 2035NDC를 발표하고서는 법안 개정은 외면한 채 시간을 보내왔다.
1-4. 석탄발전폐쇄, 생색은 내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없음
이재명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명이 다한 석탄발전소에 국한된 것이다.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처리 방식은 경제적·환경적 검토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국정과제에도 밝혔고, 그 이후에도 기후에너지부는 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2025년 COP30에서 정부는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고 생색을 냈으나,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국가 대부분은 탈석탄목표 년도가 2030년이다. 윤석열정부가 COP28을 계기로 ‘탈탄소 이니셔티브’와 연관된 국제프로젝트에 가입한 것을 홍보했던 상황이 연상된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태안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가 폐쇄된다. 2026년에는 하동화력발전소와 보령화력발전소의 일부가 폐쇄될 예정이다. 그러나 폐쇄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영향, 노동자의 고용 악화를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없다. 물론 관련 예산도 거의 없다. 그 피해를 온전히 지역사회와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되고,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법안에 규정된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건수도 ‘0’이다.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활성화 관련 특별법이 15건이나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1-5. 이재명정부에서도 지속되는 신공항 건설 추진
이재명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란 목표하에,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이란 전략속에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이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국정과제 안에는 ‘지방 항공관문 확대’라는 내용으로 ‘신공항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추진되었던 신공항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균형 성장’이란 명분을 들이댄다.
지난 1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자 선정이 다섯 번째 유찰되었다. 특별법과 온갖 특혜를 동원해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 공사의 어려움과 위험성, 과소 평가한 공사 비용과 기간, 생태 환경 악영향 등으로 인해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주 제2공항도 마찬가지이다. 제주지역 항공기 수요의 증가를 가장 큰 추진 근거로 내세운 바가 있으나, 2025년 실제 제주항공기이용객 수는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던 예측치보다 1,000만명 이상이나 적게 기록되어, 추진 근거가 사라졌다. 또한 올해부터 항공기-조류 위험충돌 평가가 공항 건설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대두될 예정인데, 제주 제2공항은 철새도래지가 주변에 4곳이나 존재하고 있어서 2021년 전략영향평가서에는 조류 충돌 위험성이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었었고, 2023년 제출된 평가서에서는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나타난 바가 있다.
202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공항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단 이유로 취소시켰는데, 판결의 핵심은 국토부가 공항 입지 선정 때 ‘조류 충돌’ 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였다. 새만금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이나 군산, 무안공항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높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성장’을 내세우며, 신공항건설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성장에 중독된 무모한 정부’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
1-6. 햇빛· 바람연금 확대, 햇빛 소득마을, 아래로부터의 주민역량형성과 공공소유가 핵심이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이란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한 주요 내용의 하나로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으로 지역소득 증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행안부, 기후에너지부, 농림축산부 공동으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약 3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약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표 ‘기본소득’의 재생에너지버전이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시급하게 빨리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시급한 확대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다.
햇빛소득마을의 추진이 무분별한 민간사업자(이들은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의 참여로 부작용을 낳았던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있으며, 햇빛연금이 자칫하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이전하는 양상을 띨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1-7. ‘AI 3대 강국’은 기후재앙을 불러온다
이재명정부는 ‘AI3대 강국 달성’을 국정목표로 천명하였다. 그 목표의 타당성과 가능성과 별도로 AI는 ‘미래의 희망과 기회’보다는 먼저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AI와 이와 연동된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에 비유된다. 전기 뿐만 아니라 물도 엄청나게 소비한다. 수도권에 건설된 반도체산업단지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끌어쓰기 위해 송전망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한강의 물을 끌어다 써야 한다. ‘AI 3대 강국’의란 목표속에, 재벌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지만, 그 이익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는다. 고용을 늘리지만 한시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직업병, 유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다. 지역 주민은 유해물질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는 이득을 누릴지 모르지만 대다수 주민은 그러하지 못한다. LNG발전소 건설로 늘어날 온실가스배출은 기후위기를 증폭시킨다. 물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물부족으로 인한 위기와 생태계 파괴는 갸늠할 수 없다. 전 세계에 데이터센터 중 절반정도가 있는 미국 곳곳에서 데이터센터반대운동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2. 돌파구가 필요한 기후(정의)운동
2018년부터 대중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기후운동은 처음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게 기후비상사태선포와 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는 국회에서의 결의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이후는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행진이 기후정의행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후위기가 사회의 불평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사회체제의 전환 필요성은 널리 확대되었지만, 체제전환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기후정의행진의 수많은 요구의 나열로 대체되었고, 여러 영역의 사회운동이 기후정의운동에 결합된 성과로 표출된 수많은 요구는 ‘선언’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이 벌어져서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대중적으로 확산되고, 법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안 발의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운동·진보정당간의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었지만, 지역적 차원의 풀뿌리 대중운동을 형성하는 데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서울 중심의 운동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난개발방식의 태양광건설반대운동, 일부지역의 풍력공유화운동 등의 경험과 사례가 있었지만, 이를 공공재생에너지운동으로 상승시켜 결합하지는 못하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투쟁 역시 공공재생에너지운동과의 내용적인 긴밀한 결합은 부족하다.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이외에 공공교통, 공공돌봄운동 등은 기후운동과는 분리된 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3. 과제
3-1. 국내의 기후정의운동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역 풀뿌리 대중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학교 포함) 태양광 의무화 조례제정운동’ 등을 지자체선거 등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3-2 공공재생에너지, 공공교통, 공공돌봄 등을 체제전환운동의 공통요구로 대중화시키자. 이를 위해 지역에서 ‘기후일자리를 통한 정의로운전환’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
3-3. 새만금공항에 이어 가덕도신공항, 제주 2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켜 생태계 파괴를 중단시킨다.
3-4. 위와 같은 과제의 실현 과정에서 좌파정치와 사회운동의 연대를 이뤄내고, 풀뿌리 대중기반을 형성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