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8호
발행일 : 2026년 1월 26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목차
<이슈와 동향>
쿠팡의 노동 문제는 새벽 배송 물류시스템에서 시작된다 : 쿠팡 노동 현안과 대응 방향 <지금 현장은>
민주노총은 2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중 - 2026년 사업 방향 및 계획 논의
착취의 카르텔에 맞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투쟁 승리. 더 큰 투쟁으로 넘어설 때가 왔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에서 개정노조법 2조 대응 투쟁의 길을 열다
"예산은 거리에서 결정한다" 한국에서 주목해야 할 유럽 노동조합의 ‘예산 파업-투쟁’
<주목>
2026년 핵심 노동 정세 간추려보기 : 개정노조법 2･3조, 구조조정 그리고 정년연장
3.3 전수조사 운동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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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쿠팡의 노동 문제는 새벽 배송 물류시스템에서 시작된다 : 쿠팡 노동 현안과 대응 방향
쿠팡의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쿠팡의 새벽 배송 물류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번 쿠팡 정국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쿠팡의 노동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쿠팡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요구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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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민주노총은 2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중 - 2026년 사업 방향 및 계획 논의
민주노총은 2026년 슬로건을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 쟁취 / 노동중심 사회대개혁 실현>으로 제출했다.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7월 15일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주요하게 해당 산별과 업종 <금속(제조업, 조선, 철강), 공공(공공부문, 공무직, 돌봄), 서비스(백화점 면세점, 콜센터), 특수고용·플랫폼(건설, 택배, 배달)>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원청 교섭 단위는 아니라도 임단협 시기에 쟁의권을 확보하여 7월 1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자는 구상이다. 보건(병원)은 개별 사업장의 원청 교섭이 아닌 노조 중앙에서 하청 노조 전체와 원청 사용자 전체를 중앙교섭/초기업 교섭 테이블에 앉는 방향의 계획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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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의 카르텔에 맞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투쟁 승리. 더 큰 투쟁으로 넘어설 때가 왔다
코레일은 “인건비는 올려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코레일네트웍스는 “기재부 지침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 없다”고 말한다.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임금을 통제하면서도 책임에서는 빠져나간다. 이 착취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는 차별과 빈곤에 묶여 왔다.
이번 코레일네트웍스 투쟁은 이 구조에 맞선 싸움이었고,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저임금 문제는 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인건비 제도가 존속하는 한, 공공부문 저임금과 차별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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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부품물류지회 투쟁에서 개정노조법 2조 대응 투쟁의 길을 열다
이러한 투쟁의 진용을 구축하기 위해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배제와 배척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노조가 무조건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활동가들이 GM부품물류지회로 모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이로써 GM부품물류지회 투쟁은 고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역의 핵심 투쟁이자 전국화로 확장될 수 있는 지역 투쟁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어쩌면 뻔한 방안이겠지만 이것을 구축함에 있어 어려 장벽이 있음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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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거리에서 결정한다" 한국에서 주목해야 할 유럽 노동조합의 ‘예산 파업-투쟁’
한국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맞선 파업은 물론이고 관련 투쟁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예산 관련 사업은 여전히 ‘국회를 상대로 한 민원’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 단위 노사 체제, 임단협 중심의 활동 등 여러 요소에 따른 것이지만, 주요 정부 정책의 실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진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조의 예산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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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2026년 핵심 노동 정세 간추려보기 : 개정노조법 2･3조, 구조조정 그리고 정년연장
올해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각급 노동조합은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하다. 예년과 다른 규모의 큰 파도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정세 변수가 2026년 노동자가 걷는 길 골목마다 똬리를 틀고 있지만, 그중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를 짚어보자.
첫째, 2026년 노동정세의 핵심 변수는 단연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이다. 둘째, 구조조정 위협이다. 셋째, 산으로 가는 정년연장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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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수조사 운동의 성과와 과제
작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는 사상 최초의 ‘가짜 3.3 기획근로감독’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달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에서 사업소득자 합산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을 감독 대상 사업장의 선정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민단체 제보와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가짜 3.3’은 특정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세율 3.3%) 노동법 적용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위장 고용 노무관리 수법이다.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3.3 노동자의 수는 국세청 집계 기준으로 862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약 513만 명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해 현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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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8호
발행일 : 2026년 1월 26일 / 발행처 : 노동당 노동위원회
<이슈와 동향>
쿠팡의 노동 문제는 새벽 배송 물류시스템에서 시작된다 : 쿠팡 노동 현안과 대응 방향
<지금 현장은>민주노총은 2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중 - 2026년 사업 방향 및 계획 논의
착취의 카르텔에 맞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투쟁 승리. 더 큰 투쟁으로 넘어설 때가 왔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에서 개정노조법 2조 대응 투쟁의 길을 열다
"예산은 거리에서 결정한다" 한국에서 주목해야 할 유럽 노동조합의 ‘예산 파업-투쟁’
<주목>
2026년 핵심 노동 정세 간추려보기 : 개정노조법 2･3조, 구조조정 그리고 정년연장
3.3 전수조사 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슈와 동향>
쿠팡의 노동 문제는 새벽 배송 물류시스템에서 시작된다 : 쿠팡 노동 현안과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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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민주노총은 2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중 - 2026년 사업 방향 및 계획 논의
민주노총은 2026년 슬로건을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 쟁취 / 노동중심 사회대개혁 실현>으로 제출했다.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7월 15일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주요하게 해당 산별과 업종 <금속(제조업, 조선, 철강), 공공(공공부문, 공무직, 돌봄), 서비스(백화점 면세점, 콜센터), 특수고용·플랫폼(건설, 택배, 배달)>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원청 교섭 단위는 아니라도 임단협 시기에 쟁의권을 확보하여 7월 1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자는 구상이다. 보건(병원)은 개별 사업장의 원청 교섭이 아닌 노조 중앙에서 하청 노조 전체와 원청 사용자 전체를 중앙교섭/초기업 교섭 테이블에 앉는 방향의 계획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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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의 카르텔에 맞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투쟁 승리. 더 큰 투쟁으로 넘어설 때가 왔다
이번 코레일네트웍스 투쟁은 이 구조에 맞선 싸움이었고,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저임금 문제는 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인건비 제도가 존속하는 한, 공공부문 저임금과 차별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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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부품물류지회 투쟁에서 개정노조법 2조 대응 투쟁의 길을 열다
이러한 투쟁의 진용을 구축하기 위해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배제와 배척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노조가 무조건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활동가들이 GM부품물류지회로 모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이로써 GM부품물류지회 투쟁은 고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역의 핵심 투쟁이자 전국화로 확장될 수 있는 지역 투쟁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어쩌면 뻔한 방안이겠지만 이것을 구축함에 있어 어려 장벽이 있음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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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거리에서 결정한다" 한국에서 주목해야 할 유럽 노동조합의 ‘예산 파업-투쟁’
한국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맞선 파업은 물론이고 관련 투쟁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예산 관련 사업은 여전히 ‘국회를 상대로 한 민원’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 단위 노사 체제, 임단협 중심의 활동 등 여러 요소에 따른 것이지만, 주요 정부 정책의 실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진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조의 예산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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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2026년 핵심 노동 정세 간추려보기 : 개정노조법 2･3조, 구조조정 그리고 정년연장
올해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각급 노동조합은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하다. 예년과 다른 규모의 큰 파도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정세 변수가 2026년 노동자가 걷는 길 골목마다 똬리를 틀고 있지만, 그중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를 짚어보자.
첫째, 2026년 노동정세의 핵심 변수는 단연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이다. 둘째, 구조조정 위협이다. 셋째, 산으로 가는 정년연장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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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수조사 운동의 성과와 과제
작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는 사상 최초의 ‘가짜 3.3 기획근로감독’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달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에서 사업소득자 합산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을 감독 대상 사업장의 선정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민단체 제보와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가짜 3.3’은 특정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세율 3.3%) 노동법 적용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위장 고용 노무관리 수법이다.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3.3 노동자의 수는 국세청 집계 기준으로 862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약 513만 명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해 현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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