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d View: 시선 - 노동당 정책위원회 소식지
- 제9호, 발행일자: 2026.11.2.(월요일)
발간사

REd View: 시선 제9호 발간사
"5기 민주노총 선거가 진행되는 지금, 그 결과가 민주노총 혁신의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11월~12월 두 달은 정부의 메가폭주 관철의 1차 관문인 ‘초광역특구법’ 저지에 총력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전세계 노동자민중투쟁과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9호>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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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dview-zine.com/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5383652&t=board&category=66VT6S45z0
입장

3대 메가프로젝트 광풍, 어떻게 맞설 것인가?
"6월 29일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사회는 AI·반도체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10월 들어 여당은 친자본 종합규제 특례인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 특구법)‘ 발의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전격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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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dview-zine.com/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5383820&t=board&category=
초점

민주노총 직선 5기 선거, 투항이냐-투쟁이냐?
"양경수 집행부 6년, 김명환 집행부 3년까지 포함하면 10년 가까이를 후퇴를 거듭해온 민주노총이, AI와 산업전환 대응은 갑작스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환싱이다. 더욱이 이 집행부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는 새 집행부라면? 해오던 대로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투항이냐 투쟁이냐’,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속에 놓인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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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브라질 룰라의 대선 승리가 가지는 영향 및 전망
"룰라는 1차 투표보다 약 1,037만표를 더 획득한 반면에 플라비오 보우소나르는 372만표를 더 얻는데에 그쳐, 1차 투표에서 200만표 이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룰라가 역전에 성공하였다. 현대 브라질 역사에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후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룰라의 당선은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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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dview-zine.com/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5384173&t=board

스페인 주거 시위의 배경과 역사, 그리고 좌파정치
"마리카르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부동산 회사는 월세를 기존 500유로(77만원)에서 2천650유로(410만원)로 대폭 올렸다. 추후 조정을 통해 월세를 1천650유로(255만원)로 낮췄으나 이 역시 1,400유로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마리 카르멘이 부담불가능한 금액이었다. 마리카르멘은 강제 퇴거 2주 후에 끝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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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dview-zine.com/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5384246&t=board

프랑스 학생 시위와 유럽의 위기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 또한 이러한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시위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11월 말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에서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도시를 마비시켰는데, 일부 평론가들은 이를 경제적 불안정, 인공지능의 발흥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미온적인 정치적 대응에 대한 "Z세대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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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글

러셀-아인슈타인 선언
"경제계 및 인공지능 개발자들 중의 일부는 AI를 핵무기에 비유하며, ‘핵확산금지조약’의 AI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이것의 개발을 중단하거나 규제하자는 주장과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냉전시기 핵무기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국제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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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dview-zine.com/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5384331&t=board
정책비평

미래대응기금은 지역소멸을 부추길 뿐이다
"한국 사회 전체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진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역시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는 지방소멸을 더 가속화하며 지방자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중앙집중적 재정구조를 넘어서 지방재정을 강화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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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시선 - 노동당 정책위원회 소식지
- 제9호, 발행일자: 2026.11.2.(월요일)
- 제9호 발간사
입장
- 3대 메가프로젝트 광풍, 어떻게 맞설 것인가?
초점
- 민주노총 직선 5기 선거, 투항이냐-투쟁이냐?
국제동향
- 브라질 룰라의 대선 승리가 가지는 영향 및 전망
- 스페인 주거 시위의 배경과 역사, 그리고 좌파정치
- 프랑스 학생 시위와 유럽의 위기
다시 보는 글
- 러셀-아인슈타인 선언
정책비평
- 미래대응기금은 지역소멸을 부추길 뿐이다
발간사
REd View: 시선 제9호 발간사
"5기 민주노총 선거가 진행되는 지금, 그 결과가 민주노총 혁신의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11월~12월 두 달은 정부의 메가폭주 관철의 1차 관문인 ‘초광역특구법’ 저지에 총력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전세계 노동자민중투쟁과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9호>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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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3대 메가프로젝트 광풍, 어떻게 맞설 것인가?
"6월 29일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사회는 AI·반도체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10월 들어 여당은 친자본 종합규제 특례인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 특구법)‘ 발의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전격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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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민주노총 직선 5기 선거, 투항이냐-투쟁이냐?
"양경수 집행부 6년, 김명환 집행부 3년까지 포함하면 10년 가까이를 후퇴를 거듭해온 민주노총이, AI와 산업전환 대응은 갑작스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환싱이다. 더욱이 이 집행부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는 새 집행부라면? 해오던 대로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투항이냐 투쟁이냐’,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속에 놓인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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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브라질 룰라의 대선 승리가 가지는 영향 및 전망
"룰라는 1차 투표보다 약 1,037만표를 더 획득한 반면에 플라비오 보우소나르는 372만표를 더 얻는데에 그쳐, 1차 투표에서 200만표 이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룰라가 역전에 성공하였다. 현대 브라질 역사에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후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룰라의 당선은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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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주거 시위의 배경과 역사, 그리고 좌파정치
"마리카르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부동산 회사는 월세를 기존 500유로(77만원)에서 2천650유로(410만원)로 대폭 올렸다. 추후 조정을 통해 월세를 1천650유로(255만원)로 낮췄으나 이 역시 1,400유로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마리 카르멘이 부담불가능한 금액이었다. 마리카르멘은 강제 퇴거 2주 후에 끝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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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생 시위와 유럽의 위기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 또한 이러한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시위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11월 말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에서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도시를 마비시켰는데, 일부 평론가들은 이를 경제적 불안정, 인공지능의 발흥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미온적인 정치적 대응에 대한 "Z세대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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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아인슈타인 선언
"경제계 및 인공지능 개발자들 중의 일부는 AI를 핵무기에 비유하며, ‘핵확산금지조약’의 AI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이것의 개발을 중단하거나 규제하자는 주장과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냉전시기 핵무기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국제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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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평
미래대응기금은 지역소멸을 부추길 뿐이다
"한국 사회 전체의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진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역시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는 지방소멸을 더 가속화하며 지방자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중앙집중적 재정구조를 넘어서 지방재정을 강화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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