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iew: 시선 제7호

편집부
2026-06-29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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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시선 - 노동당 정책위원회 소식지

- 제7호, 발행일자: 2026.6.29.(월요일)


발간사
- 제7호 발간사


- 2026 지선 평가와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에 던진 과제

초점
- 기업의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 -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의 쟁점과 과제

국제동향
- 인공지능은 무장해제되어야 한다
- 99%를 위한 좋은 삶은 허황된 꿈이 아니다

다시 보는 글
- 자본론 1권 중, 노동자와 기계 사이의 투쟁 및 기계에 의해 축출되는 노동자들에 관한 보상이론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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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6.3 지선에 냉철한 평가에 기초해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의 길 내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미국 패권의 황혼기에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큰 미제국주의 패악질에 맞선 반제국주의 투쟁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AI 시대·코스피 폭등시대의 어두운 뒷면의 고통과 목소리를, 운동으로 조직하고, 이를 사회주의라는 대안정치로 수렴하고 조직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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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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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을 포함한 ‘독자적 진보정치-체제전환 정치세력’에게 던져진 과제는 매우 크다.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이후 주류 이데올로기가 된 능력주의와 공정성은 신자유주의가 낳은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는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가지는 한편, 청년 남성층의 보수화나 극우화의 이데올로기적 바탕이 되고 있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에서 내 살 길 찾기”에서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더불어 함게 살 길 찾기”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로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거지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는 비전 경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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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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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및 6월 초에 향후 한국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논쟁이 벌어졌다. 삼성전자의 다수 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이름은 초기업노조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위주의 노조이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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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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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작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센터는 3조 달러가 넘는 자본뿐만 아니라 전기와 물을 비롯한 막대한 에너지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자본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숲, 초원, 농지 등 사람들의 삶터까지 인공지능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귀한 인류] 회칙에 쓰여 있는 다음 구절을 우리는 새겨봐야 한다. - 기술적 성공이 찬양받는 동안, 사회 구조는 마치 소리 없는 바이러스처럼 점진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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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고, 평등하며, 번영하는 21세기는 물질적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탄소 예산도 이를 뒷받침하며, 역사는 비슷한 규모의 선례를 제공합니다. 보편적 참정권, 의료 및 교육의 보편화, 노동 시간 절반 단축, 그리고 20세기에 걸친 불평등의 급격한 감소가 그 예입니다. 기술적 불가능성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사회 진보에 대한 공동의 비전이 부재한 것이 문제입니다.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택과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연대 구축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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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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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자본 투자의 대부분이 인공지능과 이를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건설에 투자되고 있다.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낙관과 그렇지 않다는 비판,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적 우려에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다. 인공지능이 만들고 있는 ‘거품’보다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인간성과 사회적 관계의 말살이 더 큰 문제라는 논의까지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간다. 자본주의를 가능케 했던 기계가 발명되었던 산업혁명 시기에도 지금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말들이 오고갔을 것이다. 이에 자본론 1권에 실린 마르크스의 통찰을 소개한다. 인공지능 시대 노동자의 대응을 모색하는 데에 200년이란 시간은 과거의 이론과 경험을 무색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고, 방적기같은 기계와 인공지능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를 바라보는 데에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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